강달러 국면 속 환율관찰국 지정…외환 정책 제약 우려

환율조작 기준 중 무역 흑자·경상 흑자 조건 충족
대미국 투자 확대·성장률 둔화…강달러 지속 전망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외환 정책을 펼치는 데 제약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통화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환율관찰 대상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이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국 달러 순매수 등 3가지다.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환율 조작 기준 중 무역 흑자와 경상 흑자 조건을 충족했다.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7%를 기록했고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었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경제 제재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환율정책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등이 미국의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외환 시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효과로 강달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10원대까지 오르는 등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간담회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구두개입에 나섰다.

앞으로도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좁혀지고 있어서다. 미국은 잠재성장률보다 빠르게 성장 중인 데 반해 한국은 그보다 느리게 성장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좁혀진 잠재 성장률 차이가 미국 대비 한국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지속적인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라는 저항선을 뚫었고, 추가로 고점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400원 이상의 레벨에서는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레벨 부담 및 저가매수 유입 등이 상방 압력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대미국 투자가 많은 시기라는 점도 달러 강세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으로의 투자 확대는 원·달러 환율에 정확히 반영된다”며 “한국의 대미국 직접투자 확대 흐름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같이 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의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 환율은 의미 있게 하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기재부는 강달러 국면이기 때문에 환율관찰국 지정으로 정책 면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환율조작국이 되려면 GDP의 2% 이상·8개월 이상 미국 달러 순매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변동성이 커져 스무딩 오퍼레이션(시장개입을 통한 미세조정)을 하더라도 GDP 2% 이상, 8개월 이상 조건을 넘어선 오퍼레이션은 한 적이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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