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중국, 핵실험 가능성 北 설득 서둘러야”

[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특파원]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이 대두하는 가운데 중국 국제문제평론원이 중국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북한을 타이르는 작업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의 국제전략평론원으로 잘 알려진 톈이펑은 중국매체 펑황망에 22일 기고한 칼럼에서 “비록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아직 동향일 뿐이라 해도 중국은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며 중국정부에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톈 평론원은 ‘북한 3차 핵실험, 가능성 얼마나 되나?’란 제하 칼럼에서 “최근 한국매체로 다시 북한의 제3차 핵실험문제가 번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은 작년말과 달리 추측이 아니고 한미의 정보기구가 장악한 상황이 근거다. 특히 공중에서 촬영한 북한의 핵실험기지 갱도굴착 동향을 근거로 내려진 판단이다”고 상황의 위중함을 언급했다.

그에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대체 얼마만큼인가? 만약 ‘중국요인’의 영향을 제외한다면 이같은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해 “북한은 두가지 어려움 속에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택하겠다는 것인데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안전을 좀처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것이 또 국내적 어려움과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는 것.

그는 개혁개방 이전에 핵무기를 갖추었던 중국의 상황을 예로 들어 “북한의 영도자가 중국에서 방영중인 ‘오성홍기 바람에 날려’란 마오 드라마를 봤는지 모르겠다. 그때 중국 영도자(마오쩌둥)의 심경이 어쩌면 현재 북한 영도자(김정일 위원장)와 비슷할 것이다”고 동정심을 표시한 점도 주시된다.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이 요구되면 핵무기를 갖춘 뒤의 개혁개방을 뜻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평론원은 뒤이어 “작년말부터 북중관계가 신속하게 개선된 형세아래 북한의 대외정책 역시 큰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의 이러한 선의와 노력은 예상한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해석하면서, “6자회담 개최는 희망이 없어졌고 남북군사회담이 한국의 강경입장으로 무산됐으며 반대로 한미가 처음으로 ‘중국군대개입’ 요인을 고려한 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했다”며 현재의 형세를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형세에서는 북한이 국내에서 경제발전, 민생개선에 집중해 한반도 긴장대치와 대항의 국면을 바꾸려 노력한다해도 한미를 주도할 수 없다. 힘이 없는 바에라면 포기하는게 나은데 이러한 형세와 심리가 마침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준비의 주된 동기를 촉진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 선택을 하면 한미에서 자연히 ‘우리는 일찌감치 북한이 성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금 결과를 좀 보라’고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태도와 작업이 극히 중요하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아직 동향일 뿐이라해도 중국은 가능성을 믿고 최대한 빨리 타이르기 작업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흔들림없이 북중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이미 중국의 국가정책이 됐지만 중국 역시 자신의 원칙에 최저한도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영향이 있고 동북아 국가들에 연동적인 결과를 낳으며 한반도안정과 반도비핵화 실현이라는 국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중국은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반복 표명해왔고 북한은 말을 들어야하며 중국 역시 작업의 강도를 늘려야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여부는 결정권이 북한 자신의 수중에 있다”고 마땅한 압력이 북한에 행사되지 않을 수도 시사되면서 “북한은 한미의 압력(핵실험 경고)에 굴종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북한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반도 평화안정의 국면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헤아려야 한다”는 톈 평론원이 “만약 북중관계 발전 원칙의 최저한도를 넘어서면 두 나라 관계에 끼칠 영향이 있음이 자명하고,. 북중의 공동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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