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중지·관련자 처벌 등' 문체부 대책 실효 있을까?

[마이데일리 = 김용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프로축구 승부조작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7일 최근 불거진 프로축구 승부조작과 관련,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 경기운영을 위해 경기관계자 및 주최단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된다. 관련 경기단체·구단에 지원금 중지 또한 배분율을 삭감하기로 했다. 참고로 지난 해 스포츠토토에서 축구쪽에 지급된 지원금은 316억원이다.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경기장내 불법 사이트 중계요원 등 불법 행위자 대상 단속반을 운영하며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협조자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법을 개정해 사감위에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단속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더불어 문체부는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스포츠토토 판매점 관리를 강화한다. 구매상한액 초과 발매점에 대한 계약 해지 등 불법행위 단속하며 구매상한액(1인 1회차 10만원) 초과 판매점에 대한 계약해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투표권 판매점 내 CCTV를 설치·운영하며 불법 징후 발견 시 즉시 조치한다. 매출 이상 징후 경보시스템을 운영해 관리대상 판매점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체부는 경기 주최단체의 불공정 해소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승부조작 행위 발견시 해당 선수에 대해 영구 제명을 하며 지도자 엄중 징계 및 구단 승점 감점제를 도입한다. 비리근절대책위원회(가칭)을 구성, 운영해 자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생각이다.

[기자회견 중인 박선규 차관]

김용우 기자 hilju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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