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거리의 주유소가 차례차례 없어진다!

소방법개정으로 40년 이상 된 연료용 지하탱크 개수 의무화

일본에서 활발하게 영업 중인 주유소가 잇따라 폐업, 폐점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나 자동차생산량이 떨어지면서, 혹은 불경기의 영향이라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거리의 주유소가 자꾸자꾸 폐업에 몰리는 배경에는, 일반운전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뜻밖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그 뜻밖의 이유는 다름아닌 바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소방법이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 법 개정의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40년 이상 전에 묻힌 연료용 지하탱크의 개수 의무부여

▶ 유예기간은 시행 뒤 2년간, 2013년 2월까지

▶ 개수를 실시하지 않는 주유소에는 법적조치를 취한다.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여서 경영이 어려운데다가, 여러 개의 주유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각 주유소가 힘겨운 저가전투를 벌이고 있어, 이 법 개정은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한다.

지하에 묻힌 대형탱크의 경우, 1개를 수리하는 데 최소 100만 엔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가솔린 이외에 등유나 경유 등 여러 종류의 탱크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1,000만 엔의 비용이 넘게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노후화 된 탱크는 개수를 하지 않고 교환하는 방법도 있다. 이 때 철거비용의 3분의 2까지 보조를 받게 되지만, 비록 새로운 탱크를 넣어도 장기적으로 흑자경영을 전망할 수 없어, 역시 폐업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한다.

일본 전역의 주유소는 마이카시대의 도래와 고도경제성장기에 맞추어 잇달아 건설됐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탱크가 40년 이상 경과됐다. 이 때문에 탱크의 부식에 의한 누설사고는 매년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노후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토양오염을 일으켜, 더욱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일본 주유소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 지금부터 더욱더 주유소의 폐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전국의 주유소 수는 1998년 5만 6,444개점이었으나, 2010년 말까지의 전국의 주유소 수는 3만 8,777개점으로 무려 1만 7,667개점이 폐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폐업이나 폐점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은 도시지역에서보다 인구가 작은 과소지라고 한다. 이런 곳은 주유소가 없어지면 등유도 살 수가 없게 되어 일부러 급유를 하기위해서는 주유소가 있는 몇 km의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에코카는 어떤 의미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주유업계는, 주유소가 지역을 지탱하는 기간 인프라인 만큼, 정부에 의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어렵게 주유소를 개수했는데, 전기자동차시대가 되어, 주유소 자체가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한다.

■ 40년이 넘은 지하저장탱크의 개수의무화에 폐점을 준비 중인 주유소. 급유기도 간판도 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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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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