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문제 '총반격' 나온다

21일, 각료회의 열고 한국 측에 대한 대응·보복 조치 강구

일본정부가 21일, 독도 문제와 관련해 총리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방문을 기점으로 대일 강경자세를 선명히 하고 있는 한국 측에 대한 대응·보복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 외상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 입각해 앞으로의 정부 대응자세를 의논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이번 각료회의의 의의를 설명했다.

각료회의에서 의논될 사안은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한국에 이미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귀속 문제를 공동으로 제소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한국 측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당사국의 동의 없이 재판은 성립되지 않지만, 일본은 단독이라도 제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한국 측이 부정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림과 동시에 일본의 주장에 정통성이 있다는 이해를 얻겠다는 의도이다.

이외에도 각료회의에서는 금융위기 시에 양국이 외환을 서로 융통할 수 있는 한일통화협정 제한액 확대 조치의 연장 보류도 의논될 전망이다. 또한,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동결이 검토 과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일본은 지난 17일, 중국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홍콩의 시민 활동가 14명이 상륙을 감행했을 당시에도 각료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14명의 홍콩인들에게 불법입국 혐의를 적용해 강제송환만을 하기로 결정해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은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자국의 영토를 침범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가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내외에 고지해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불식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보복, 대응 조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어 내일 열릴 각료회의에 비상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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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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