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나라빚 '1경 3천 조 원', 지금도 계속 늘어

세수 감소, 사회보장비용 증가 등으로 빚 지속적으로 늘어

일본 재무성은 9일, 국채 및 차입금 잔액 등을 계산한 일본의 '나라 빚'이 9월말 시점까지 983조 2,950억 엔(우리돈 약 1경 3,500조 원 상당)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6월말의 지난조사 때보다 7조 1,089억 엔이 증가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0월 1일 시점의 추정인구(1억 2,753명)로 나누면, 일본 국민 1인당 771만 엔(우리돈 1억 5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나라 빚은 2012년도 말에 1,000조 엔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엔 매도 외환 개입 자금을 한도인 195조 엔까지 사용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한편, 내역을 살펴보면, 국채 규모가 803조 7,428억 엔이 되어, 처음으로 800조 엔을 넘어섰다. 차입금은 54조 1,853억 엔, 정부단기증권은 125조 3,669억 엔이다.

버블 붕괴 뒤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고령화로 증가하는 사회보장비용과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및 부흥비를 공급하기 위해 해마다 국채를 발행하고 있어, 일본의 빚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소비세 증세를 결정했고, 관련 법안이 갖은 진통 끝에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5%인 일본의 소비세율은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는 10%로 2단계에 걸쳐 인상된다.

그러나 이 정도 조치로는, 일본의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일본에 소비세를 더욱 증세하고, 세출을 줄이도록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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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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