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日경제 대혼란 가능성도

수입물가 급등으로 일본경제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 높음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로 재정파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효과로 엔저·주가상승이 진행되면서, 자동차 업계 및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상존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는 무리한 양적완화 정책 → 공적채무 증가 → 엔저 → 2% 인플레이션 달성 → 금리상승 → 공적채무 이자증가 → 재정파탄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공적채무 잔액은 약 1,000조 엔으로 1% 금리 상승시 10조 엔의 이자액이 증가하는데다 향후에도 추가예산집행을 통한 대규모 공적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공적채무 잔액은 GDP대비 218%로 그리스 159%, 이탈리아 128%, 미국 10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엔저로 인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현재 일본 경제상황에서 볼 때 단점이 더 많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 3. 11 대지진 이후 대폭 확대된 연료수입과 함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곡물자원 등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임금인상도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의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가계부문의 타격 심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본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되어 왔던 2가지 요인은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재정 건전성 확보의 여력'이었지만, 이것이 흔들리면서 국가 신용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무리한 재정 지출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지속적인 경상수지 악화로 인해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엔저로 피해를 입는 기업도 상당하다고 한다.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료품 업계 및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엔저로 인한 기업 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일본항공(JAL)의 경우 1엔 엔저시 연간 약 25억 엔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며, 전일본공수(ANA)의 경우도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이 옥수수 90%, 콩 70%, 밀가루 60%에 달해 식량자원 물가상승과 엔저가 겹쳐 식품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비상 상태다.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및 정부·일본은행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2%대 물가상승 목표로 생활비 관련 물가가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TV 등 글로벌 경쟁제품의 가격은 최근 10년간 하락한 반면, 식료품, 교통비, 전기료, 의료비, 수업료 등 생활비에 직결되는 항목은 30%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임금은 정체되어 일본 국민들의 생활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물가상승과 함께 임금을 인상한 것과 달리, 일본의 임금인상은 단기간 내에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여 기업의 수익이 확대, 임금인상이 된다고 가정해도 빠르면 금년 겨울, 대부분 기업은 내년 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국민들의 경우 최소 금년 1년은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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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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