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임금상승, 더 많은 시간 필요

일본경제, 임금인상과 잔업시간은 감소

일본경제는 경기회복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임금인상과 잔업시간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일 발표한 2월 월별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5인 이상의 상여금을 포함한 현금 급여총액은 전년 동월대비 0.7% 감소한 26만 2,523엔으로 2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업시간도 2.0% 감소해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임금증가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더욱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급여수준이 낮은 시간제노동자증가와 아베노믹스 효과를 선행한 엔저와 주식만큼 실질경제가 회복하지 않은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수주와 생산은 개선되고 있지만 잔업이 필요할 만큼 회복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2월의 총 실질노동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5%감소한 143시간으로 그 중 잔업시간은 2.0% 감소한 10.2시간이었으며, 제조업의 경우는 5.8%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다.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는 1분기(1~3월)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설비투자의 회복은 3분기(7~9월)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아베노믹스 효과에 의한 급여 상승은 앞으로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아베수상은 지난 2월 업계에 임금인상을 요청했다. 기본임금 인상은 어렵지만 경기회복 후 잔업시간증가로 인한 급여증가가 예상된다"며 임금수준이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급여소득자의 평균 연수입은 15년간 계속 감소해 2011년에는 97년에 비해 58만 엔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8년의 리먼쇼크 이후 감소폭이 대폭 증가하여 디플레이션을 정착시켰다.

유통업과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급여소득자에서 시간제노동자로 고용형태가 전환되면서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이 억제됐다.

일본 경제재정고문회의의 한 민간회원은 고용과 소득의 확대가 탈 디플레이션에 연결된다고 지적하면서, 정규·비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를 조정하여 능력과 업무내용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노동정책개혁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베정권은 사업규모 20조엔 이상을 투입한 긴급경제대책과 성장전략에 의한 경기회복 실현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노동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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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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