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 물가상승, 2년내 달성 무리"

일본경제연구센터, 아베노믹스 영향 예측

현재 '아베노믹스'는 엔저 등을 통해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4월 8일자 닛케이신문 경제교실 "민에 의한 시장창조 중시"에서,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3대 이슈인 ①대담한 금융정책→대폭적인 금융완화 ②역동적인 재정정책→공공투자 확대 ③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성장정책→신성장동력 강화에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아베노믹스 영향을 예측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제한적 금융완화 통해 현재의 물가하락 기조를 상승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2% 물가 상승' 목표의 2년내 달성은 무리라고 평가했다.

일본경제가 향후 '엔/달러 환율이 1달러=95엔 선에서 유지 된다. 평균주가가 14,000엔까지 상승한다. 공공투자 연 5조엔 증액 등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계속 된다'고 가정하고 거시모델로 검증해보면,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는 것은 1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임금인상에 의한 물가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운데, 임금은 실업률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고, 임금이 1% 상승하려면 실업률이 3%대 중반까지 떨어져야 하나 앞에서 말한 거시모델 검증으로는 2020년 정도가 되어야 실업률이 3%대 중반까지 떨어질 전망이라고 내놓고 있다.

◆ 확대 재정정책을 통한 지방 경제와 내수시장 활성화는 가능한가?

일본의 정부부채를 감안하면, 재정정책에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정부부채는 선진국 내에서도 최고수준이며, 2020년대 초반에는 재정과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가 되는‘쌍둥이 적자’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바뀌면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세율을 10%로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흑자로 바꾸지 못하고, 결국 경제회복을 노린 재정정책은 한정적으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신성장전략은 어떠한 발상으로 가져가야 하나?

건강·의료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예측에 의하면, 의료· 간병 분야 종사자 수가 2025년에는 1천만 명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때의 예상 노동인구가 6,100만 명 정도이므로, 결국 여섯 명 중에 한명이 의료·간병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 간병 분야는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이나 기타 비제조업의 2/3 정도에 지나지 않아 의료· 간병의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하다. 더구나 일본은 기계 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의료기기에 한해서는 일본 국내시장의 약 절반을 수입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6천억 엔 정도의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장기간의 심사기간, 고액의 심사수수료 등 심사시스템의 문제가 거론되는 바, EU나 한국과 같은 유연한 심사제도로의 개혁이 필요하며, 의료 기기 뿐만 아니라 IT나 로봇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인당 부가가치를 높여야 일본경제의 성장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화석연료수입은 가격상승과 원자력발전 축소의 영향으로 2000년 7조 엔에서 2011년 20조 엔으로 급증함에 따라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차세대 전력계' 도입을 추진하여 절전을 산업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창출' 기회로 살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국내외의 룰(rule)을 공통화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일본투자를 부르고, 일본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막아내는 효과를 창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정부에 의한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은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결국 '민간에 의한 시장창조'가 일본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에서도 공격적인 금융 및 재정정책을 추구하는 아베노믹스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일본정부가 어떠한 정교한 정책을 가지고 아베노믹스를 추진해 갈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에서 6월까지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인 바, 한국도 창조경제, 신산업창출 등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으므로 일본의 성장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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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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