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재생에너지 시장, 문제점 속속 드러나

환경검사, 송전망 독점 등 실제 신재생에너지 판매는 고전 중

2011년 대지진 이후 급속히 성장해온 일본의 신재생에너지시장은 여전히 그 수요와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일본정부의 미흡한 제도적 뒷받침이나 기업들의 과잉진출로 인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량매입제도가 시작된 지도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는 본격적으로 전력시장에서 판매되게 되었고, 이어 풍력 에너지의 경우도, 대형해상프로젝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호황의 그늘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 등 기업들의 어려움과 제도상의 과제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시공 대기업에 따르면, "설비인증만 받고 착공은 2년 뒤에 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사업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을 늦추면 경쟁이 치열한 태양전지 등 부품가격이 하락, 건설비 인하를 노린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3월 1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4~12월에 가동한 비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20.8만㎾로, 그 이전 발표한 4~11월분(37.1만㎾)에서 줄어들었다.

경제산업성의 통계는 사업자가 신청한 발전설비운전개시 예정일에 따라 산출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전체의 4% 정도에 해당하는 약 16만㎾가 미가동 상태인 것이다.

태양광의 매입가격은 올해 4월부터 10% 하락해 4월 이전에 인증을 받으면 1㎾ 42엔으로 20년간 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각 기업은 최적의 조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단 참가하고 보자는 식이다.

일본 혼다도 그 중 한 기업이다. 7월 가동하는 사이타마 현 소재 공장지붕에 태양광패널 약 2만 장을 설치, 전력 판매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 6월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만, 이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설비인증은 획득한 상태라고 한다.

도시바와 시미즈 건설 등도 참가를 표명했다. 2월부터 3월까지 발전 사업에 대한 신청이 급증했다는 게 전력회사의 설명이다.

태양광 발전소건설계획은 올해 1월 말에만 1024개소였다. 작은 규모까지 포함하면 발전능력은 총 575만㎾로 원자력발전소 6기분에 해당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투자금액은 땅값을 제외하고도 1조5000억 엔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 판매 신청의 4분의 1밖에 매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홋카이도 전력은 송전용량부족을 이유로 전량매입불가를 밝혔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러시가 진행되는 홋카이도에서 사업 리스크가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설할 만한 용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태양전지제조업체는 에너지변환효율의 향상으로 경쟁하는데, 공간절약으로 발전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전량매입제도는 "3년간은 사업자의 이익을 배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보급에 참가하는 기업 측이 유리한 구조였다. 그래서 대형투자유치가 가능한 전력인프라로서의 존재감이 급속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태양광버블의 과제도 선명해지고 있다.

매입제도의 재원은 매월 전기요금에 가산하는 부과금성격으로, 계획 중인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가 잇달아 가동하면 단번에 소비자부담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은 반드시 진출 타당성조사나 기본 시장정보를 철저히 조사한 뒤 시장진출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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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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