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우편으로 혼인신고…"수리불가시 헌법소원까지"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동성부부 김조광수 감독과 레인보우 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김조광수 감독은 "준비한 혼인신고서를 오늘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대문구청 측은 가족관계 등록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구청에서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접수는 받되 수리는 불가능하며 두 사람의 혼인신고서를 유권해석 맡길 방침이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 측 변호인단은 가사 소송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불수리가 적법한지, 국제인권조약에 맞는지를 가릴 것"이라며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가사소송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민법이나 혼인 신고를 관장하는 실정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동성 혼인 헌법소원도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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