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리벤지 포르노’ 유포, 법정 최고형 구형 지시”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리벤지 포르노’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불법 영상물 유포와 음주운전은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로 바꿔 표현한 박 장관은 2013년 2,300여건에서 2017년에는 5,4000여건으로 2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수사 및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하라가 최 모 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리벤지 포르노’ 사건으로 번진 바 있다.

최 모 씨의 변호인은 최근 언론을 통해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건 구하라 본인이고,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측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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