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했다" 폐지 방침에…민주당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이미 예견됐던대로 상당한 난관에 직면할 전망이다.

국회 내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본다"면서 "여성가족부보다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과 인권 침해,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효과적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인선 발표 후 '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해서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 같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돌파하실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면서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구분과,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 불공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인 성별의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여가부) 만들어서 그 동안에 많은 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 왔다”면서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처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방침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못박고 나섰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의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 했다는 입장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려 “여가부 역사적 소명, 여전히 필요하고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폐지는 결코 안 될 일이다. 그런 정부조직법 개정 절대 안 된다”며 “괜한 소모적 갈등 일으키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12일)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인수위원회 때도 여가부·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며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치열하게 전개됐던 대선 신경전이 '여가부 폐지' 찬반 논란으로 재점화 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여야간에 격렬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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