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정부서 각종 위원회 4600개 이상 급증...과감하게 줄일 것”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9일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500개에서 2020년 말 2만8071개에 달해 전국적으로 4571개나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종 위원회가 4600개 이상 급증한 셈이다.

박 위원은 “회의 미개최·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선,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해,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및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나가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 위원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해 위원회가 내각 중심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행안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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