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던 재원 어디서 났나" 민주, '초과세수 국정조사' 비판에…국힘 "文정부 과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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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의힘은 올해 초과세수가 53조원으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한 가운데 "지난 정부의 과오"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가 결정한 '33조원+α(알파)'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방침을 두고 민생 추경엔 협조하지만, 그동안 없던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마련됐는지는 정부를 향해 따져 묻겠다고 압박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출발점은 신속한 추경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면서도 "53조원의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작년에 초과세수 규모가 52조원 정도였다. 지금 5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53조 초과세수가 있을 거라 이야기한다"면서 "지난해 50조원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도 (제가)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초과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6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올해의 세입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며 "이 사안을 이유로 추경안 심의에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면 이는 지난 정부의 과오로 현 정부의 추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현재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친 경제 비상상황"이라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민생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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