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文 정부 탈원전 재감사 "감사원, 가만 안 놔둘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사안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 포함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최근 행태가 정말 ‘점입가경’”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데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을 감사하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다. 정치보복 하자고 방역체계를 흔들 때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오전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련해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우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미 감사원 스스로 결론 내린 바 있다”며 “자신이 내린 결과조차 부정하고 보복성 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감사원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산업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위원장은 탈원전에 대한 재감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우 위원장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용서할 수 없다. 감사원을 향한 선전포고로 전면 대응하겠다”며 “감사원이 야당의 민주당 집중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는 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정 행위가 있었는가’ ‘회계상 잘못이 있었는가’를 집중적 감사하게 돼 있다”며 “언제부터 정책감사를 하면서 정책 적절성까지 본인들이 심사해 온 관행이 생겼나”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월권적 감사를 그동안 진행해왔는데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감사원은 법에 명시된 감사 기능만 제대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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