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2024년부터 지원 끊길 듯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내년 7월부터 예산 지원 중단이 추진됐으나 2024년 1월까지로 지원 중단 기간이 유예됐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TBS 지원금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TBS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규남 시의원은 “불공정 편파방송에 시민의 세금이 쓰이면 안 된다”며 “행정사무감사 때 대부분 자료를 제출 안하는 등 TBS의 태도를 봤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시의원도 “시민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다”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은 국민의힘으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지난 7월 시의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원안에서는 지원 중단 시점이 내년 7월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2024년 1월1일부터 지원을 중단하기로 변경됐다. 직원 예우와 재산 정리 관련 내용을 담은 부칙 제2조와 3조는 법리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삭제됐다.

아울러 시의회는 TBS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112석 중 76석이 국민의힘으로 조례안 통과는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다.

이강택 TBS 대표가 지난 10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혔지만 시의회는 지원 폐지 조례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TBS는 연간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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