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으로 용산공원 예산 전액 삭감… 국힘 "무차별적" 반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서울 용산공원 조성사업 등의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해당 예산 수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머니S 보도에 따르면 국토위 예결산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사업 예산 총 303억7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소위는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5명으로 구성됐으나 이날 소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중 전원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부지조성의 경우 토지정화사업이 필요하고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현시점에서 과도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위 회의에선 ▲국민임대주택(4516억원) ▲공공임대주택(1155억원) ▲민간임대주택(600억원) ▲행복주택(6147억원) 예산 등이 증액됐다. 반면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1조1393억원 삭감됐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줄여 서민 주거난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5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당시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올해 대비 341%(1조790억여원) 늘린 1조3955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임대 등 예산은 41%(1조6000억여원) 줄여 2조3877억원으로 책정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무차별 삭감'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나 대선공약과 관련한 것 중 특히 용산의 '용'자만 들어간 예산안은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로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의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 '그분'(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모조리 찾아내 정쟁화에 몰두한다"며 "본인의 사건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방탄 국회를 즉각 폐기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산적한 국토교통 현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민주당·부산 사하구갑)은 "민생예산이니 여당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리자고 설득했다"며 "그러나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 예산 역시 한 푼도 못 깎겠다고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오는 21일) 전체회의 때까지 여·야 사이 협상을 더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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