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도 공약했는데… 권인숙·윤미향 “한동훈표 촉법소년은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미향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미향 등 야권(野圈) 국회의원 3명과 민변, 전교조, 촛불단체 등이, 한동훈 법무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의 철회를 요구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은 13일 국회에서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요구 의견서 공동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철회’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요구했다. 회견에는 민변과 전교조, 인권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이 기자회견 공동 명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월,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소년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연 야권 국회의원 3명과 민변 등은 “아무런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다”며 “법무부 종합대책은 처벌 강화라는 효과 없는 수단으로 청소년을 혐오하는 여론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악하고 부끄러운 문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정확한 통계와 실태분석에 따른 정책적 숙고 없이, 부정적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며, 소년에 대한 차별적인 낙인을 강화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과 소년사법 제도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선행하라”고 요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한동훈표 포퓰리즘”이라며 “‘국민의 법 감정’ 운운하며 근거 없는 혐오에 동조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의원들은 개인 페이스북 등에 각자 관련 글도 올렸다.

윤 의원은 “아이들이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것과 함께 국가가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인숙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이, 법안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라는 것이 무척 아쉽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이 후보는 지난 1월 27일 페이스북에서 ‘나이 속인 음주청소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인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해당 글에서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라고 적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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