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文케어 폐기’에 “얼빠진 일...서민에 의료비 폭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지 않으냐.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며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 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며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이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가 과잉 진료 등으로 건보 재정의 낭비를 불러왔다는 지적에는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라며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한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 분석 결과가 사법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영장 발부는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고, 검찰이 구속적부심을 피하려고 기습적으로 기소한 부분은 좀스럽다고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 스스로 서훈 실장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밝히지 않았나"라며 "서 실장을 구속시켜 놓고 소관 업무가 아닌 노영민 비서실장을 부른 것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망신 주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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