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하철 무임승차' 승부수 던졌다… 70세로 상향되나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청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 지하철도 무임승차 연령이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파산' 가능성을 거론하며 무임승차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984년 도입된 후 39년 동안 유지됐다. 하지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머니S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6일 "무임승차 연령을 규정하는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1조원에 달하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 중 30%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17.5%지만 오는 2025년에는 20.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한다면 요금 인상 폭을 낮추겠다"고 승부수를 던졌다. 오 시장은 새해를 맞아 노인회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를 거론했으며 이달 중순에도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1이 되고 100세 시대가 될 것"이라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65세 이상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은 72.6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6일 1957년생 또는 1957년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였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비롯해 노인 관련 복지 혜택을 받는 법적 연령 65세보다 7.6세 높다. 해당 조사 결과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와 오 시장의 주장에 힘을 보탤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주재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은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은 지 오래됐고 60세 중반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연령별·소득계층별·시간대별로 정교한 새로운 방안을 만들자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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