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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남국 의원 블로그,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호칭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국내에 송환되기도 전인데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느냐”고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하며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와 송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국민들께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거라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김남국 의원의 지적에도 “저는 (김성태 전 회장을) 깡패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라고 재차 물었지만 한동훈 장관은 즉각 “네”라고 답하며 “기존에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장관께서 피의자에 대해서 ‘깡패다’ 그렇게 말해도 되나”라고 연이어 질문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제가 말씀드렸다. 판단은 의원님이 하시면 될 거 같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달 16일 한동훈 장관이 김성태 전 회장을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라고 규정했다며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깡패라고 말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말인가”라고 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제가 먼저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측에서 대개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폄훼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 대응을 하는 말을 한 것이다. (수사에 대한) 외풍을 막아야 하는 법무부 장관 임무상 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단정적인 표현은 법무부 장관에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향후에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발언해달라”며 발언을 끝냈고, 한동훈 장관은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곽상도·윤미향 사건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그 두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하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서 “그건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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