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번개탄 금지? 장난하냐"…복지부 "문재인 정부 때 확정"

▲참고 사진 =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자살 예방 대책에 번개탄 생산 금지가 담긴 것에 대해 "이런 장난을 하냐"고 비판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자료를 내고 이미 해당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에 확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이 워낙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자살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해결 대책으로 자살에 많이 사용되는 번개탄 생산을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고통스럽다. 국민의 삶을 깊이 생각하면 어찌 이런 장난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제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3~2027)'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살 예방 정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가 담겼는데,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도구나 장소만 차단하면 뭐하나. 국민 개개인의 고통스러운 삶은 지속될 것이다", "자살하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을 해결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삶의 불안정성을 해결해야 자살율이 줄지 번개탄만 금지하느냐" 등의 비판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2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번개탄 생산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는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어 2019년 10월에 이미 산림청에서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에 대해 생산을 금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산화형 착화제 번개탄 생산 금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확정된 사항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산립청이 지난 2019년 10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을 개정해 번개탄에 폭발성 산화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그 대체재 개발과 영세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시행을 유예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착화형 산화제는 번개탄에 불이 붙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며 "불이 천천히 붙거나 불완전연소를 하게 된다면 번개탄을 자살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데 불편해지거나 자살 사망의 치명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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