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尹·정순신 직격 “이건 아니지 않나, 검찰권력의 국가 지배…국민적 우려 강해”

▲이언주 전 국회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된 것을 두고, "이건 아니지 않나"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경찰 수사를 총지휘 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으로 정면 비판한 것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정 변호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근무하다 2001년 검사로 전직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물론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지금 정치(대통령실과 정부 인사, 전당대회 개입, 공천 개입 우려), 경제(검찰 출신 금융당국의 관치와 각종 기업에서의 검찰 출신 사외이사), 사법(검찰 출신 정관 문제), 권력기관(경찰국, 국정원과 군 기무사 등 국내 정보기능 강화), 학계(각종 학술단체와 재단 등 캠프 인사의 등용) 등 사회 전 분야에서의 검찰권력의 국가 지배, 정치의 사법화, 빅브라더 시대, 공안국가의 도래가 걱정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검찰 지배의 국민적 우려가 강한 시점에 이런 인사를 누가 우연이라 보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이 한 일 중에는 지나친 친중, 과격한 탈원전이나 소득주도성장 등 너무 편파적이거나 무리한 것도 있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피의자 인권보호,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면도 있었다"며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었지만 그 방향은 분명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았으며 '검찰개혁'이란 큰 시대적 흐름에서 맞는 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부족한 부분(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나 경찰개혁 등)이 있으면 그걸 보완할 일인데, 몽땅 뒤집어 역사를 퇴행시키는 건 아니다. 나 같은 '자유주의자',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권위적 국가 권력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들은 지금 스트레스지수가 점점 높아진다"며 "우리나라에서 보수라 칭하지만, 실은 '권위주의자'가 많은데 그 경우는 다를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안 그래도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원칙 등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원리, 정치검찰의 우려 등으로 인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강해지고, 수사가 정치권력 획득과 유지의 수단이 돼가면서 너 죽고 나 죽자식 중상모략의 정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만일 검찰 출신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3만 수사 경찰 조직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한다면 이 나라는 어찌될 것인가"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자기편은 수사도 기소도 안하고 공소유지도 하는둥 마는둥 무죄를 받게 도와주면서 자기 말 안 듣는 자는 가혹하게 수사하는 이 내로남불 상황이 극단으로 가겠다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수사권 등 공권력은 본래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혹여라도 임명직인 검찰 조직이 이런 식으로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참다 참다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상황을 왜 굳이 자초하는가. 적폐수사를 하면서 권력의 무상함을 목격했을 텐데 자신만은 예외라 생각하는가. 참 딱하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 경찰 지휘부에 검사 출신이 내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본부장 후보에 정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는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돼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그의 아들이 앞서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확인돼 소송전을 치렀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당시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는데 이런 사실은 이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전혀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 A군은 지난 2017년 유명 사립고에 재학 중 동급생 B군을 1년 가까이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A군은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 등 평소에 B군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또 A군은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등 당시 고위 검사였던 부친의 권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는 "(A군은) 오랫동안 집단 따돌림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며 "언어폭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 B군은 심한 공황 증세 끝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18년 3월 A군을 전학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군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한데 이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전학 처분 결정에 불복하며 낸 소송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군은 명문대에 진학했으나 피해 학생 B군은 후유증에 여전히 학업을 못 이어갔다고 한다. 경찰청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정 변호사는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려 했지만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겠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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