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안’ 운명의 날…가·부결 무관, 민주당 타격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부결과 가결의 결과와 관계 없이 민주당이 입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결 시에는 ‘방탄 정당’ 이미지가 심화되는 역풍이, 가결 시에는 당내 비명(비 이재명)계 반란이 현실화되는 내홍 충격이 우려된다.

27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객관적 조건으로 볼 때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국회 299석 중 169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부결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체포동의안을 당론 부결이 아닌 소속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당론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즉, 당론을 정할 필요도 없이 ‘부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李 대표는 살아도 당 위기는 지속 전망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번 체포동의안은 부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 방향과 무관하게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민주당의 분위기대로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방탄 정당’이란 정치적 역풍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2월 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정치권 내에서부터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치단결해 부결한 건 곧 있을지 모를 자당 대표(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연습이란 게 다수의 관측”이라며 “자당의 불법 행위도 다수 뒤에 숨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폭거를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의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자기들 기득권이나 지키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며 “무슨 국가보안법 수사대상인 것처럼, 야당 탄압이니 뭐니 하고 떠들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이 현실화 되자 민주당의 지지율 또한 바닥을 향해 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공개한 2월 3주차 주간집계(미디어트리뷴 의뢰, 조사기간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4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9%포인트 내린 39.9%를 기록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지난해 8월 말 이후 민주당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줄곧 40%대 지지도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에 23주차 연속 우위를 지켜오다가 검찰이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대표 취임 24주차 만에 민주당 지지율이 이번에 오차범위 밖에서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지난해 11월 3주차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48.1%)이 국민의힘(33.8%)을 14.3%포인트 차로 앞서기도 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과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비호 움직임이 지속되면 이 같은 지지율 하락 추세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가결 시엔 ‘반란표’ 현실화

민주당이 확보한 169석의 의석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는 곧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반란표’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시사하고 있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등의 의석수를 감안할 때 민주당 내에서도 약 3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이 성립된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상당 수의 의원들이 이 대표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을 뜻하며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단일대오’가 무너졌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이전부터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계 간의 계파 갈등 논란을 일으켰다. 심지어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친문(친 문재인)계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대놓고 이 대표에게 ‘당 대표 불출마’ 요구를 하기도 했다.

결국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시에는 당의 지지율 하락과 내년 총선 승리 불투명 등의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내 비명계가 재차 뭉쳐 이 대표를 몰아내는 형국이 된다.

게다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시에는 당내 계파 간 내홍 심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명계의 독자 행보 가능성도 언급될 수 있다. 이미 당내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길’이란 모임이 결성됐으며 지난달 말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 명단은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40여 명 내외가 참여하고 있다.

◆민심은 ‘체포동의안 가결’ 소폭 우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금이나마 우세를 보이고 있다.

넥스트리서치가 MBN·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무선(89%)·유선(11%) 전화 면접 방식, 응답률 15.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7.9%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4%였다. 오차범위를 살짝 넘겨 통과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온 것이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월 4주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9%가 ‘구속 수사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속 수사 해선 안 된다’는 41%로, 찬성 의견이 8%포인트 더 높다. ‘모름·응답거절’은 11%로 나타났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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