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엔 빚뿐` 1분에 1억원씩 느는 나랏빚…4년간 이자 100조

▲참고 자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원 안팎씩 국가채무가 늘어나 올 한해도 60조원 넘게 나랏빚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1800억여원씩, 1분에 1억여원씩 빚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4년간 이자만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9일 기획재정부를 인용한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8년 680조5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작년에 1000조원을 돌파한 것.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는 2019년 42조7000억원이었으나 2020년 123조4000억원, 2021년 124조1000억원, 2022년에는 97조원이었다. 최근 3년간 매년 100조원 안팎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이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국가채무가 66조7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일 단위로 따지면 하루 1827억원, 1시간에 76억원, 1분에 1억3000만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채무의 '질'도 악화일로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정부가 작년 9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작년(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2000억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26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866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3.5%에서 올해 63.6%로 소폭 늘고, 2026년에는 64.5%가 될 전망이다.

총 이자 지출 비용은 올해 22조9130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인데, 올해 공자기금 이자는 19조2071억원 지출될 것이란 분석이다.

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22조2071억원, 2025년 25조71억원, 2026년 27조3071억원 지출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4년간 공자기금 이자 비용이 총 93조7284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