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매기기 곤란할 정도”…野, 한미정상회담 혹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중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혹평을 쏟아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NBC와의 인터뷰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는가’라는 질문에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을 거론하며 “끝내 미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3대 의제를 관철하라고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출발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처음부터 논의의 중심축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자가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점수로 평가해달라고 하자 “점수를 매기기가 곤란할 정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딱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며 “우리가 준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회담이다. 한마디로 현찰 주고 어음을 받은 셈인데 밑지는 장사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미 확장억제 관련 정례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약속한 것에 관해 윤 의원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전쟁이 나면 자동 참전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효가 크게 없다”며 “북한 핵 공격에 대한 핵 보복 공격도 의논이 됐던 것 같은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핵잠(핵잠수함) 정도는 가져올 줄 알았다”며 “호주가 어떻나? 건조 자재를 수입해서 본인들이 지금 운용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정도는 이미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가지 여건상, 뭐 드리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여건상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던 전제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새로울 건 없는 성과”라고 지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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