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尹정부 경제 정책? 죽을까봐 자살하는 것과 비슷"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지금 경제 정책이라는 게 그냥 무(無)의 상태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1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1년 동안에 뭐가 말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단한 게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게 민생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난 패자를 많이 양산했는데 그 패자들에 대한 원상복귀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재정 정책이) 매우 긴축적인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이 돼서 자영업자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정부는 처음부터 무슨 재정건전화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재정도 역시 긴축 방향으로 가니까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재정 운영을 경직되게 생각하면 경제정책이 융통성 있게 갈 수가 없다"며 "어떻게 보면 재정긴축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에 재정을 너무나 방만하게 해서 정부에 빚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는 긴축을 해서 재정을 건전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재정의 건전화를 한다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경기가 무너져서 결국 가서는 그 자체가 악순환이 돼서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결국 가서 재정이 부족할 것 같으면 돈을 더 부채를 써서라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너무나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마치 무슨 '정부가 부채를 조금 늘리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에 거론되는 걸 보면 재정안정을 위해서 연간 정부가 쓸 수 있는 부채 규모가 GDP 대비 3%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3%만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 4% 가고 5% 갈 수 있다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부채가 줄어들고 그럴 거 아닌가"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부채 비율에) 집착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재정운용도 안 되고 따라서 경제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사회 문제 모든 것이 거기서 도출될 수 있다"며 "지금 그냥 민간주도 자유라는 게, 이명박 정부가 소위 '기업 프렌들리'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게 지금 윤 대통령이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은 전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3년을 겪고 제조 중소기업도 거의 다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종전 상황으로 전환시키느냐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내가 국민의힘에서 10개월 동안 비대위원장으로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분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