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14:33:16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조건만남으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과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은 초등학생 등 10대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간음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4차례나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15~20년에 달하는 검찰 구형이 이뤄졌다.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가 내려져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편,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어른 가운데 1명은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뉴스
베스트 추천
현장의 기자들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0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희 |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