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계약 걸려 있는데”…폴란드 방산 수출, 지지부진한 수은 금융지원으로 무산 위기

2차 계약 위해 35조 정책금융 필요
수은, 자본금 한도 등으로 지원 불가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방위산업계가 폴란드와 체결한 수십조원 규모 수출 계약이 지지부진한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지원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총 319억달러(43조26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 진행이 어렵다.

현재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2차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총 사업규모 약 80% 수준인 255억달러(35조원) 정책금융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다. 수은은 자기 자본(15조원) 40%(6조원)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미 1차 사업에서 5조원가량 신용공여를 실행한 만큼 추가 지원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 방산업계에서는 여러 차례 도움을 청했다.

이성수 한화그룹 사장도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모임’이 주최한 ‘한화그룹,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세미나에서 “방위산업에서 수출할 땐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수입하는 나라에서도 금융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정부 금융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국회에선 법 개정에 나섰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 자본금 한도를 현재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방산 외에도 반도체나 원전 사업 등이 대형화되는 추세이기에 금융지원 여력 확보를 위한 자본금 확대 등이 필요한 상황이 맞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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