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3] 신한·KB 공룡 생보사 요양사업 진출…“기존 사업자 피해 우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대기업 진출, 시장 교란시 금지할 것”
남인순 의원 “시설 임차 허용시 이용자 주거권 보장 안 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신한라이프, KB라이프생명 등 생명보험사가 노인요양 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중소 사업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자본 참여를 허용한 사회보장 서비스 민간 주도 고도화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자본이 사회서비스에 진출하면서 그간 어렵게 고군분투한 민간장기요양기관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또한 노인요양시설 임차가 허용되면 시설 이용자 주거권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KB라이프생명은 요양 사업 전문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등을 운영 중이다. 신한라이프는 금융위원회에 요양 사업 관련 인허가 신고를 마친 뒤 노인요양시설 용지를 찾고 있다.

향후 관련 법이 개정되면 더 많은 보험사가 노인요양 사업에 진출할 전망이다.

그간 노인요양시설은 임차가 허용 안 돼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 임대 개설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건물·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사업자 피해나 주거 불안정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민간 주도 고도화는 창의력과 기술을 토대로 더 많은 분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만일 사회서비스 시장이 교란된다면 장관으로서 금지하겠다”고 답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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