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규제보다는 경제 살리는 입법을..." 16개 기업 사장단 한 목소리

한경협, 삼성·SK 등 16개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 발표
사장단, 상법 개정 저지·규제 입법 중단 촉구
"한국 경제 위기…첨단산업 지원, 골든타임 지켜야"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이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경협과 주요 기업들이 긴급성명을 낸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사장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경제는 이제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많은 투자자들은 한국의 신성장동력 출현이 더디고,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자, 국내보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기업부채는 장기불황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환율은 1400원대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장단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사장단은 "많은 법학자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장단은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 다만,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장단은 정부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장단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AI,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의 분야에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며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사장단은 "우리 모두가 역경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기업이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주요사장단 긴급 성명 전문.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올해 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경제는 이제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한국의 신성장동력 출현이 더디고,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자, 국내보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채는 장기불황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환율은 1,400원대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다짐]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 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우리 기업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제계의 호소]

우리 기업들은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 여러분의 배려와 동참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첫째,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법학자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합니다. 다만,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AI,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의 분야에 힘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역경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업이 변화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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