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소방 설계·감리 분리도급 도입 시급”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정책토론회’ 개최
분리도급으로 불법 하도급 방지…소방업체 기술력 향상·독립성 강화 기대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하기 위해선 소방공사 설계·감리에도 분리도급 도입돼야 합니다.”

박현석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정책토론회’에서 소방업체 기술력 향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선 소방공사 설계·감리 분리도급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 설계·감리 발주가 통합으로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는 소방만을 전문으로 하는 설계·감리 업체는 직접적인 입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는 결국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통합 발주는 기술투자 위축, 책임성 및 전문성 부족 등 소방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발생하는 연이은 대형 화재로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국가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안전한 소방시설 확보와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며 “대한민국의 소방시스템에 부족한 미비점이 있다면 제도상·입법상의 개편도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석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대부분의 소방 설계·감리의 발주는 통합발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그로 인해 소방만을 전문으로 하는 설계·감리 업체는 직접적인 입찰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기술투자 위축, 책임성 및 전문성 부족 등 소방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회장은 “전기 공종의 경우 2022년에 설계·감리 분리도급이 입법화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소방 설계·감리에도 분리도급이 도입된다면 적정한 용역비로 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소방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을 주제로 분리도급의 도입 필요성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설계·시공·감리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이므로 하나의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며 “타 공종과 분리돼 독립성를 가져야 제대로 된 소방시설의 설치가 이뤄져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제도가 시행됐고, 이를 통해 소방시설의 시공은 다른 공종과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소방 설계와 감리의 분리도급 제도 도입은 타법례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누락됐고, 시공분야에만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방시설 설치의 통일성을 온전히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김 본부장은 “소방공사 분리도급 제도 시행 후 소방시설업 관련 기술자와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불법하도급이 줄어들면서 소방전문업체가 직접도급을 받은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리도급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공품질 제고를 통한 국민안전 향상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소방공사를 타 공종의 공사와 분리함으로써 업계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인력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소방공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발제 후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최만림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하상만 한국소방시설협회 부회장, 이성은 호서대학교 교수, 배재현 국회 입법조사관, 최상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시설계장이 참여해 소방 설계·감리 분리도급 도입 타당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 회장은 “소방 설계·감리 분리도급에 대한 이번 논의는 소방업계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소방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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