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오늘(20일) 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 소송 시작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8)의 한국 입국을 위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 열린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하며 최종 승소했고,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2차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유승준은 재소송을 낸 후 다시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적 다툼에 나섰다.

한편 세 차례에 걸친 비자 거부에 유승준 측의 법률대리인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법률도, 사법부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하려 하겠느냐"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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