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불경기에 대기업 플랫폼 횡포까지"…이중고에 빠진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 대기업 플랫폼 독과점 규제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송치영 회장 "온플법 제정으로 소상공인 단체교섭권 보장해야"
판 커지는 퀵커머스…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 방안 마련
배민 B마트, 지역 진출…"상권 붕괴 우려" 목소리 ↑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유통·플랫폼위원회 장유진 부위원장과 숙박업, 외식업,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된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주요 유통업체 온라인 매출비중은 53.5%에 달한다. 2024년 쿠팡의 매출액은 41조3000여억원으로 40조6000억원의 국내 백화점 소매 매출액과 대형마트 매출액을 넘어선 상황이다.

소비 절벽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매출 의존도가 높은 중개 플랫폼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은 입점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 중개 플랫폼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 됐다고 입을 모았다.

송 회장은 "최근 퀵커머스의 공세로 오프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법안만 22건이라며 법안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송 회장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갑질 규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독과점 법안과 불공정 법안으로 소상공인들은 불공정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을들의 연대'를 통해 생존권을 도모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고유의 역할과 기술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구글을 비롯한 외국계 플랫폼과의 경쟁 차원에서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 방안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문어발식 퀵커머스 진출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형태가 도를 지나친 측면이 있는 만큼 일정한 기준 역할이 될 온플법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 부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 부위원장은 대기업이 대리운전업을 언급하며 카카오와 티맵이 단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장의 독과점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4000만 카카오톡과 2000만 티맵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원가 할인, 현금성 프로모션을 일삼고 있다"며 "경쟁 사업자인 소상공인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명백한 횡포"라고 말했다.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예약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질서 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보배 대한숙박업중앙회 마포지회장은 "대표 숙박플랫폼이 10%대 수수료와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광고상품을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플랫폼이 숙박업 경영자들을 위해 상생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 관행은 법적 규제를 마련해 통제하고 플랫폼 의존성을 높이는 할인쿠폰은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닌 숙박업 경영자들이 직접 결정해 발행하는 형태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남권 최초의 배달의민족(배민) B마트 전국 서비스 확대와 지역 진출로 전통시장과 소상공 유통업자들의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춘관 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은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법적 규제화만 기다리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전국의 동네마트가 배달·온라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기술·물류 인프라 지원책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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