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렸지만 대출금리 인하 ‘난망’

기준금리 0.75%p 내릴 때 대출금리 0.34%↓
7월 DSR 강화로 막차 수요 폭증…대출 규제↑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가운데 대출금리 인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 우려로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올리고 있어 인하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0.25%포인트(p) 내렸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에 이은 네 번째 금리 인하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시장금리도 하락했다. ️전날 기준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2.8%로 지난해 말 3.09%에 비해 0.29%p 내려갔다. 은행채 5년물은 주담대 혼합형(5년)의 기준이 된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2.7%를 나타냈다. 2022년 6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주담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2조4000억원 줄어든다.

다만 주담대 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을 부채질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국에서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대출금리는 절반 수준만 반영됐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3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해 0.75%p 낮췄다. 가계대출 금리 역시 5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하락 폭은 총 0.43%p뿐이다.

코픽스와 은행채 등 지표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지난해 8~10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대폭 인상한 결과다.

주담대 금리는 낮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98%로 나타났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96%, 변동형은 4.12%다.

이에 더해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시행하면서 막차 수요가 늘고 있어 당분간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4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4조5337억원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최대치다.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와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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