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물보안법 재추진… 중국 바이오기업과 단절 강화 움직임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미국이 중국 주요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안을 재추진한다. 미·중 바이오 기술 패권 경쟁 속에 전략적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국토안보·정부활동위원회 소속 게리 피터스 (민주당, 미시건) 의원은 최근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생물보안법안을 조만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BGI, MGI,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중국계 바이오기업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계약 ·협력 관계를 종료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회기에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지만, 연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최종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피터스 의원은 “표적 기업들이 이름만 바꾸고 활동을 재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도 추가될 것”이라며 “외국 자문가의 활동 제한과 ‘우려 기업’ 명단 확대 절차를 법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행정부와의 협의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조치는 행정명령으로도 이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피터스 의원은 이 외에도 바이오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처럼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CHIPS법과 유사한 바이오산업 진흥법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또 유전자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입법과, ‘기능획득’ 연구 규제 법안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유전체 분석기업 23andMe가 파산하고, 미국 리제네론이 해당 기업의 자산 인수를 발표한 가운데, 유전자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우려도 법안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바이오산업 규제 프레임이 기술 보호에서 산업 주도권 경쟁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 이번 법안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과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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