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라이더’, 안 낸 놈이 더 잘 산다?

[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2008년 특검 과정에서 4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차명 재산 보유 사실이 드러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단 한 푼의 상속세도 내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냈다면 최소 2조 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프리라이더’(free rider)는 말 그대로 무임승차자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하지만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는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

신간 ‘프리라이더’(저자 선대인, 더팩트 펴냄)는 이같은 경제, 정치적인 무임승차자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세금 낼 돈이 충분하면서도 내지 않는 경제인들과 서민들에게는 꼬박꼬박 세금을 걷어가면서 정작 특권층에게는 받지 못하는 정부의 세금 정책들을 꼬집었다.

저자인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 책을 통해 “국내 프리라이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세금을 우리 호주머니에서 거둬 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둔 돈을 이들 악성 무임승차자들을 위해 얼마나 흥청망청 쓰는지를 신랄하게 고발한다.

선대인 부소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동아일보와 미디어다음 취재팀에서 7년 반 가량 기자생활을 했다. 한국기자협회 선정 ‘이달의 기자상’을 네 차례 수상하고 한국시티뱅크선정 ‘올해의 경제기자상’ 우수상(1999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한 뒤 귀국,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했다. 이후 2008년부터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만약 이 같은 무임승차 문제가 만연하게 되면 그 국가는 재원 부족 등으로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종국에는 붕괴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을 통해 세금을 내는 주체로서 이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선대인(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필명 케네디언) 지음. 더 팩트 펴냄. 320쪽. 1만 4000원.

[경제, 정치적인 무임승차자 문제를 꼬집은 '프리라이더' 겉표지.]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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