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3월 위기설'을 우습게 보지말라

현재 상황은 2009년 4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때와 매우 흡사

북한이 서해 동창리에 건설 중이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가 완성됐다는 소식이 미국의 '보이스 오브 미국(VOA)'를 통해 전해졌다. 기지는 위성 사진으로 발견됐다고 한다.

VOA는 "신기지는 평안북도 연안부에 있어 평양에서도 가깝다. 조립장이나 로켓엔진 테스트장 등 시설도 충실해 2006년과 09년에 '대포동 2호'가 발사된 동해안의 함경북도 무수단리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다"라는 미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했다.

동창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평양으로부터 200km, 연변 핵기지로부터 70km 떨어진 북서부에 위치하며 서해와 가깝다.

북한은 이곳에서 2001년부터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거의 완성된 모습을 드러낸 2009년 5월 30일에는 평양에서 가까운 미사일 제조시설로부터 '대포동 2호 개량형'이 수송되는 모습이 포착된 적도 있다.

발사대가 50m의 높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미뤄보면, 이는 사정거리 6천km 이상의 탄도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규모다. 게다가 탄도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를 돕는 10층 높이의 타워도 완공됐다.

지난 달 11일 중국을 방문한 게이트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5년 이내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지극히 위협적"이라고 발언했다. 만약 북한이 이곳에서 ICBM을 실험한다면, 이는 미국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위라드 미 태평양 군사령관은 17일 "북한이 가까운 시일내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할 징후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사일이 기지에 옮겨져 발사대에 실린다면 단 2주만에 미사일은 발사된다.

불행하게도 현재 상황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속이며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2009년 4월 모습과 닮아 있다.

당시에도 한국인 관광객 사살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단절돼, 북미 교섭과 6자 회담이 중단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강경책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2월 24일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후, 3월 5일 민간기의 영공, 영해 통과 금지를 발령, 3월 9일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에 들어가자 최고 사령부를 통해 전투 동원 태세를 발령한 후 "만약 우리의 인공위성을 요격한다면 요격 수단 뿐만이 아니라 본거지에도 보복 타격을 개시한다"라고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4월 5일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 안보리는 4월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 결의를 채택했지만, 북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겠다"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선언했다. 29일에는 한술 더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태로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상황 타개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 실무교섭도 결렬됐다. 북미 교섭과 6자회담 재개도 멀어졌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심리 상태는 2009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거기에 다음 달 9일부터는 최대 규모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다.

현재 한국에서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한반도 3월 위기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편집장)

곽소영 기자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