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대국' 중국이 뻔뻔한 이유

중국에게서 '짱구' 되찾는 데 8년 걸려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다. 특히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 경제에서 특허권 경쟁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거침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후안무치'에 일본을 비롯한 세계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실제로 얼마전에는 상표권을 미리 선점한 중국 기업에게 제소당해 애플의 아이패드가 중국 내에서 판매될 수 없을 뻔한 위기도 있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언론은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 사이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과 전략 재수정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산케이는 26일자 '특허권 경쟁, 중국의 도전장'이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의 일본 기업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은 일본의 '짱구는 못말려'가 중국제로 뒤바뀐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짱구는 못말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일본 출판사 '후타바샤(双葉社)'는 지난 2007년, 캐릭터 상품을 상하이 백화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판매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짱구 디자인을 베낀 신발 등 캐릭터 도용 상품이 같은 백화점 내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 같은 도용 상품을 발견해 당황한 '후타바샤'는 중국 회사에 항의했지만, "중국내 상표권을 취득한 것은 우리다. 너희 상품이야말로 짝퉁이다"라는 대답만을 얻었다고 한다.

당시 '짱구'는 모방품이나 해적판 등으로 중국 내에서의 지명도가 상당했지만, 본격적인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후타바샤'는 상품권 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중국 기업이 먼저 상품권을 등록해버린 것이다. 상대 기업의 상표권 등록 말소 등을 요구한 재판은 약 8년간 지속됐고, 올해 3월 겨우 상표권과 저작권을 중국에서 인정받게 됐다.

후타바샤 관계자는 "누가 봐도 상표권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되찾기까지 이 정도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중국은 상표권과 관련해, 비슷한 내용이 다른 출원인에 의해 신청될 경우 국내에서 먼저 출원한 이의 등록을 인정하는 '선원주의(先願主儀)'을 채용하고 있다. 이 선착순의 논리가 중국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다발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도 중국과 같은 선원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단지 다른점이 있다면, 권리를 행사하려는 발상에 있어서 중국 기업이 일본 기업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산케이 신문은 지적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 등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은 전략의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특허 출원수가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작년 세계 1위로 올라섰으며 2015년까지 연간 지적 재산 출원 건수를 현재의 2배에 이르는 250만 건으로 늘릴 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방대국, 짝퉁천국이라며 중국인의 인식을 욕하고 정부간 협상 등에 기대기 보다는, 자사의 권익 보호에 기업 자신이 먼저 온힘을 기울일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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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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