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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남규리,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 승소

시간2013-06-24 11:10:29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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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백지영과 남규리가 초상권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정찬우 판사)은 24일 백지영과 남규리가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최씨)가 원고(백지영, 남규리)에게 각각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직원들이 블로그를 통해 병원 홍보를 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블로그 포스트들이 외견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후기나 감상을 적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병원 홍보를 첨부해 마케팅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모델로서 백지영, 남규리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승소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백지영(왼쪽)과 남규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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