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이면 왜 지금, 무책임하다"...안철수 “카페·음식점 일회용컵 사용 금지" 비판한 이유는?

[사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의 일회용컵 사용 규제와 관련,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를 보면 안일함을 넘어서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지 2년 만에 다시 예전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가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 컵 제공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들을 설득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하다”면서 “현장 사정과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께서 일명 ‘별다방(스타벅스)’에 가시는 게 아니지 않냐. 서민 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 분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동네 카페와 커피 전문점에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또 “손님들과 실랑이가 일어나고 자영업 사장님들이 더 힘들어지는 정책을 왜 하느냐”면서 “정부 당국에 요청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는 “인수위 분과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달라”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는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신규 확진자 수)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대응특위 차원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유예해야 할 규제가 더 없는지 찾아보고 자영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및 음식점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다음달 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다시 금지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 환경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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