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성공했는데, 민주당은 왜 졌나"…지난 5년 평가론 野에서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인사하고 있다.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방선거 참패 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방선거는 물론 대통령선거까지 평가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평가 영역을 넓혀 문재인 정부 5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지선 평가 토론회’가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중 비공개로 진행됐던 토론 가운데는 최병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당을 떠도는 2개의 유령을 극복해야 승리할 수 있다"면서 "이재명 의원(지난 대선후보)에 대한 ‘졌잘싸’ 유령과 문 전 대통령 관련 ‘잘했졌’(잘했지만 졌다)는 유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공한 (전직) 대통령과 성공한 대선후보였다면 민주당은 대선 패배 원인이 없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당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 때 운영에 가깝게 관여하신 분들도 지금 시점에 와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인격이나 헌신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정부 자체의 공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새 비대위에 초선 대표로 참여하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비대위의 성격을 언급하면서 "선거에 져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당연히 쇄신이 수반돼야 되고 지난 선거 과정, 집권 5년과 총선, 대선, 지선 모든 것들을 평가가 같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비대위"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논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5년에 대한 성역을 깨는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역대 여당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통상 여당의 경우 정권교체론을 앞세운 야당에 맞서 현 정권과 차별화를 모색하는 일들이 빈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문 전 대통령을 의식한 듯, 차별화에 나서지 못했다.

더욱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의 역사를 성공의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사로잡혔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 등 일부 정책을 빼놓고는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었다.

최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진보세력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채택했지만, 실천을 통해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고 부족용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구호만 성공적이었고 집행하는 순간 폭망하는 정책이었다"면서 "촛불연합의 한 축이었던 부·울·경 보수와 2030 청년 보수를 쫓아낸 이슈였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시급 6470원의 최저임금을 3년내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즉 한국 진보 진영이 생각한 진보적 정책 등이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됐지만, 그 결과는 정책이나 정치 어느 쪽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조국 논란이나 추미애-윤석열 갈등, 검수완박과 같은 정무적 이슈에 대한 반성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소득주도성장론,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 종부세와 양도세 이슈, 탈원전과 같은 정책적 이슈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부소장은 "개혁은 좋은 것이지만 운동권틱한 개혁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며 "진보적 가치지향은 분명히 하되 반드시 유능한 개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5년을 평가하는 작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지난 대선, 지방선거 평가 작업이 이른바 이재명 책임론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 5년 평가 작업의 경우에는 당내 또 다른 주도 세력인 친문을 흔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친명의 밑바탕에도 역시나 문 전 대통령 지지층이 있는 만큼 이런 평가 작업이 민주전당 전반의 지지층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잇따른 참패 속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역시나 나온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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