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일부 진보, 김건희 여사 논문 문제 삼으며 9월 대규모 ‘촛불시위’”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 선언한 신평 변호사가 일부 진보 진영을 겨냥해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문제 삼으며, 이를 9월에 예정된 대규모 촛불시위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려고 한다"면서 "그들은 여기에 역량을 서서히 집중시키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절의 네 유형과 진보 모험주의자'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수많은 공공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령에 따라 그때까지는 어떻든 버티려 한다고 한다"며 "촛불시위로 정권을 교체시키기를 희망하고 아니면 적어도 무력화될 테니, 감사원 감사 등이 괴롭고 무서워도 꾹 참고 견디는 것이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측 진영 그 교수의 논문은 이미 서울대 논문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았으니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면 이상하다"며 "김 여사의 경우 역시 해당대학 논문검증위원회의 인증을 새로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교수들이 논문을 재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의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욕망의 수레바퀴를 계속 굴리며 김 여사를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 진영의 이같은 태도가 또 다른 '내로남불'의 보기이고, 또 그들이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함을 간단없이 내보이는 좋은 예"라면서 "제발 이제 갓 100일을 넘은 정부를 무력화 또는 전복할 수 있다는 백일몽에서 깨어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세상을 그처럼 각박하고 거친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라. 그보다는 5년 간 열심히 자기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집중하라. 그러면 국민은 당연히 다음 정부를 진보 쪽으로 택할 것이 아닌가"라며 "그 5년을 못 참고 당장 판을 뒤집어엎겠다는 일부 진보 모험주의자들의 만행이 참으로 역겹다"고 직격했다.

해당 글에서 신 변호사는 '표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표절은 쉽게 말해, 남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이다. 하지만 학계에서 말하는 표절은 대체로 선행의 연구에 관해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며 "후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오랜 기간 법학연구자로서 지내온 내 경험에서 표절의 여러 형태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법학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논문 전반에 공통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표절'에 대한 4가지 사례로 나누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첫 번째로 "선행연구의 문장이 서툴러 그 어색한 표현을 좀 고치는 경우 인용표시하기가 주저된다. 법학연구자들의 문장력이 서툰 경우가 많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새 논문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라며 "약간 바꾼 표현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인용표시를 하는 예는 없다. 그래서 인용 표시를 생략해버린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선행연구들을 집약하여 긴 문장으로 뭉뚱그려 표시하는 경우 논문 작성자가 의도하는 자기문장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인용 표시 하고는 싶으나 문장이 틀려졌는데 과연 그래도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학위논문 단계에서의 연구자는 자기류의 문장을 작출 하는데 대단히 힘들어한다. 교수를 수십 년 한 연구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쭉 나열하여 인용 표시를 한다면 마치 논문이 짜깁기한 것처럼 돼버린다"며 "이를 피하고 싶은 욕구에 마지막 결론 부분은, 이것 역시 선행연구에 있는 것이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적당히 인용 표시를 생략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행연구의 인용표시를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써버린다"는 유형을 들었다.

신 변호사는 "이 네 단계의 논문표절 중 ①, ②의 것은 '불가피한 표절' 혹은 '관행에 의한 표절'로 용납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문제는 ③,④ 단계의 표절이다. 그 중에서 ③은 학위논문 단계의 초보연구자인 경우 심사자가 이를 감안하여 눈을 감고 넘겨주기도 한다"며 "이제 겨우 걸음마 하는 아기에게 100미터 경주를 뛰어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식의 동정심과 연민의 감정을 가진다. 제일 문제가 되는 표절은 ④의 표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내가 알기론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모 교수의 석사논문이 ④의 경우에 해당됐다. 박사논문도 상당 부분 표절이 문제되었다. 최악의 표절 사례였다고 들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대학의 논문검증위원회는 이를 덮어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