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참이면 범죄, 몰랐다면 무능” 승인의 덫에 빠진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모르고 서명을 했다면 무능한 일이 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소식을 접한 한 전직 성남시의원은 20일 이같이 반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측근이자 실세였던 정 실장의 범행을 묵인했다고 말하지 않으려면 위례·대장동 사업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승인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 성남시 6급 정책비서관인 정 실장이 직급을 초월한 실세로 행동했다는 의혹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 적잖은 함의를 갖는다. 검찰이 정 실장 구속과정에서 대장동 민관유착 사건을 ‘지방자치권력 사유화’로 규정한 것은 당시 정 실장의 직급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규명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성남 정가는 관측했다.

20일 위례·대장동 사업 추진 시기에 성남시의원을 지낸 인사들은 당시 정 실장이 직급을 뛰어넘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일화를 전했다.

한 전직 시의원은 “성남시에선 모든 일이 정 실장을 통해야만 처리된다고 해 ‘6급 시장’으로 불렸다”고 말했다. 다른 전 시의원도 “정 실장이 성남시 과장, 국장의 결재까지 바꿨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서 ‘당신이 도대체 몇급이냐’고 직접 물은 적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문고리’ 역할을 맡으며 위례·대장동 사업 전반을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회 회의록(2011년 2월자)에는 정 실장을 두고 “성남시의 모든 정책이 정책비서 그분에 의해서 다 결정이 나고 이루어지느냐”고 문제 제기하는 대목도 있다. 검찰이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서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한 것도 사실상 둘의 공모 관계를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장동 민간업자들 역시 이러한 정 실장의 역할을 알고 사업자 선정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정 실장 등에게 자신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국회의원 로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잘되지 않아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정 실장을 만나는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지난해 관련 수사에선 다뤄지지 않은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20일 정 실장을 구속한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사업 특혜를 주기로 한 최종 결정자가 이 대표였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검찰의 과제다. 정 실장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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