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양호하다” 더니...역대 최단기 나랏빚 급증 · 재정 악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집계 결과’는 우리나라 재정이 “선진국 중에서는 양호하다”고 더 이상 방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D2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주요 선진국 비기축 통화국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D2 비율은 51.5%로 주요 선진국 중 비기축 통화국 평균(56.5%)에 바짝 접근했다.

D2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 활용하는 기본 지표다. 나랏빚이 많으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D2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만 해도 40.1%에 불과했지만, 이후 방만한 재정운용의 결과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5년간 D2 비율 증가율은 무려 11.4%포인트에 달한다. 역대 정부 중 이 정도로 많은 빚을 단기간 내 미래 세대에 넘긴 사례는 없다.

D2 비율의 폭발적 증가는 중앙 정부가 나라 살림살이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D2가 1066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초 1000조 원을 돌파한 세부 내역을 분석하면 한 해 동안 무려 117조8000억 원이나 늘어난 중앙정부 부채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방정부 부채 증가액은 6조9000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가장 광의의 부채인 D3도 사상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서면서 142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D3 비율도 6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해도 나랏빚 대폭 증가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22년 12월)을 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43조1000억 원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무려 86조3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무려 110조8000억 원(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경호 경제팀’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어려운 중·장기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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