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환 “尹, 국민엔 주 69시간 노동 권고… 본인은 한파 이유로 일정 취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주 69시간 노동을 권고한 다음날 정작 본인은 한파를 이유로 공식일정을 취소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어떻게든 윤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지’ 방침을 막아내겠다고도 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생 살리기에는 관심없고 오직 재벌 살리기에 혈안”이라며 “대통령의 ‘법인세 반드시 처리’ 지침에 여당은 예산협의 자율권을 상실한 채 용산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현 정부를 때렸다.

그는 “정부가 깎아주려는 103개 초부자 법인의 실질 법인세 부담은 결코 높지 않다. 실제 각종 감면 혜택으로 2020년 기준 3000억원 이상 초과법인의 실제 실효세율 19.6%로 200억~500억원 법인 실효세율 19.5%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영업이익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자는 법인세 인하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한치 양보 없이 초부자 기업 감세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높은 법인세 때문에 글로벌 기업 유치가 어렵단 정부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벤처 투자의 성지 실리콘밸리의 법인세율은 29.8%이고 유럽 포르투칼은 2018년 이익이 3500만 유로(약 486억원) 이상인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8%에서 30%로 올렸지만 여전히 외국 자본을 많이 유치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예산 확대는 외면하면서 억지 논리와 통계 왜곡에 서슴지 않으며 초부자기업만 대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장은 "국민들은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파를 이겨내며 오늘도 하루하루 무겁게 일터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주 69시간 노동을 권고한 다음날 정작 본인은 한파 이유로 공식일정 취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권에게는 노동자 건강권도,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예산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가벼운 약속처럼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MRI,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당연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덜어줬다”고 문재인 케어를 지켜낼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장모는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대통령의 장모처럼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인데 애꿎은 국민들의 의료비 지원이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산이 60억원대였던 김건희 여사가 의료보험료를 월 7만원밖에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도 했다.

한편,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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