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역사적 치욕으로 남을 것. 폭력배와 뭐가 다른가”…日 빠진 강제동원 배상안 맹비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 최종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경술국치”, “외교사 최대의 치욕” 등의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제4차 확대간부회의 발언에서 “한 달 전 저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한동훈, 박진 두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물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비웃었고, 박진 장관은 당연하다는 듯 존중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유 섞인 말들도 퍼부었다”며 “하지만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불과 한 달 전에 당시 일본 언론에 보도됐던 ‘제3자 변제’ 방식과 더불어서 일본 정부가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형식적인 화답’을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물었고, 이에 박진 장관은 딱히 긍정적인, 혹은 그것이 맞다는 답을 하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모두 현실이 됐다. 예견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 검찰폭력에 이어서 심지어는 일제강점기 피해자, 당사자들과 대법원에까지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이 정부의 행태들을 보면 폭력배 집단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심지어 오늘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에 얽매이지 마라’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일본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나 할 소리’라는 글이 달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들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부디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짓밟았다”며 “이번 정부의 행태는 굴욕적인 외교 참사로, 두고두고 ‘역사적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다. 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 “정부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느냐”며 “이는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이라고 규탄했다.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국권을 포기한 ‘대한민국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제2의 경술국치로, ‘계묘국치일’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정부 해법은) 일본 반성과 사과가 없이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강제징용 희생자를 배상하자는 것”이라며 “국가 권리를 포기한 윤 대통령은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뭐가 다르냐”라고도 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및 무소속 등 총 53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및 전범기업 직접 배상 촉구 의원모임’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규탄 성명서를 내고 정부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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