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최민희 “방통위원 되면 ‘법과 원칙’ 따라 독립적으로 임해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국회의원을 두고 여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디지털타임스ㅔ 따르면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편파성 논란 등에 그간 침묵을 지켜왔던 최민희 전 의원은 11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방통위가 대통령, 여야 정파적 추천을 하더라도 일단 방통위원이 되면 방송 공정성과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자신을 향해 '정치 편향성'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이 친(親) 민주당 성향의 방송패널로 꾸준히 활동해온 이력과 '가짜뉴스' 유포 전력 등을 언급하며 방통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최 전 의원은 인터뷰에서 '(나머지 저의 입장은) 이것으로 대신하겠다'며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의 서면브리핑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앞서 전날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의 합법적 방통위원 추천 거부는 헌법정신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해 달라는 여당 요구에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상임위원은 엄연히 법적 근거와 국회 절차에 따라 방통위원으로 추천됐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정신 준수인가"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야당 몫 인사에 야당이 추천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위원은 야당 몫으로 임명됐다"며 "국민의힘은 곧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여당 몫 인사의 후임을 추천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인사라고 해서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을 발밑에 두려는 무도한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추천한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시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이유는 자신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비판한 대통령실과 여당을 겨냥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여야는 최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전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 인터뷰에서 "(최 전 의원 임명 거부는) 대통령이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법률 위반"이라면서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방송통신위원회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선 "최 전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가"라며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분인데 무슨 편향성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누구보다도 언론의 공정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면서 "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파보도를 강하게 지적해왔던 최 전 의원이 껄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이 불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이 추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통령께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하겠다"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최 전 의원에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치 편향성이 있다"면서 "민주당의 최 전 의원 후보 추천 자체가 불법이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 구성되는 방통위원은 당연히 여당 3인·야당 2인이 돼야 하지만, 최 전 의원을 추천하면 야당 3인·여당 1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하고, 4월5일 만료된 김창용 위원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게 온당하다"며 "민주당은 최 전 의원 후보 추천 철회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본보기로 해서 만든 방통위는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KBS의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언론계 주요 인사권과 방송사 인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선 상임위원 추천권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기관이 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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