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뼈있는 편지 “이재명 대표님, 日과 협력해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표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협력합시다"라고 제안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조정훈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요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일본 이슈가 뜨겁다. 저도 국민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문제라고 여겨 2020년부터 면밀한 조사와 무단 방류 금지를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저는 일본과 관련된 이슈라면 누구보다 적극적인 민주당 의원분들과 이재명 대표께서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도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한다"며 "지난 목요일 기시다 일본 총리가 35조원을 투입하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1.27이라는 출산율이 국가 위기 상태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 엎치락뒤치락 하던 출산율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5년 내내 내리막이었다"며 "1.05에서 시작해 0.81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출산율 감소 수치는 같은 기간 일본의 2배가 넘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님, 민주당 정부가 악화시킨 저출산 문제를 결자해지 하자"면서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으로 비슷한 일본을 함께 방문해 저출산 대책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저는 2021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담당하는 자민당 1억총활약추진본부장인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과 여러 차례 교류해왔다"며 "2019년에 일본이 설립한 이민청을 비롯해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정책들에 대해 상세히 들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싸울 건 싸우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 아닐까"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이 일본을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 제안을 숙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인구 10명 중 3명이 노인인 일본에서 출생아가 줄고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80만명 가까운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일본인 출생아 수가 77만 747명, 사망자 수가 156만 896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인구 79만 8214명이 감소한 것인데 이는 규슈 최대 도시인 후쿠오카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시즈오카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하마마쓰시나 한국 부천시와 비슷한 규모다. 출생아는 2021년보다 4만여명 감소한 역대 최소이고, 사망자는 약 13만명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1.26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05년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보다는 높은 수치다.

지난해 일본의 혼인 건수는 50만 4878건으로 3년 만에 소폭 증가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59만 9007건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니혼게이자이는 "올해 1∼3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감소한 13만 5000건"이라며 "코로나19로 줄어든 결혼이 다시 증가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내년 이후 출산율이 서서히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육아 부담을 걱정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면서 "젊은이를 대상으로 고용을 안정화하고 수입을 늘리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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